2019년08월31일 18번

[과목 구분 없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임시헌장의 개정 명칭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차개헌(1919) 임시헌법－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절충
② 제2차개헌(1925) 임시헌장－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
③ 제3차개헌(1927) 임시약헌－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④ 제4차개헌(1940) 임시약헌－주석 지도 체제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정답률: 47%)

문제 해설

제2차개헌(1925) 임시헌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내각의 책임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목표와는 맞지 않았으며,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제3차개헌(1927)에서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개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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